‘화이트리스트 제외’ 28일부터 시행…일 “GSOMIA는 별개”

아베 “국가 간 약속 지켜야” 한국 탓하며 보복 조치 강행 뜻

스가 관방장관 “우대 철회이지 금수 아니다” 부당함 부인

일본 시민들도 “반성 않는 아베” 총리관저 앞 시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배제한 일본의 조치가 시행되기 하루 전날인 27일 오후, 도쿄의 총리관저 앞에서 시민들이 “노(NO) 아베”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연합인 ‘전쟁을 시키지 말라·(헌법)9조를 부수지 말라! 총궐기행동 실행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역사를 마주해야 한다면서 “가해의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 “반성하지 못하는 총리, 대화하지 못하는 외무상은 필요 없다” “백색국가 제외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한국을 적대시하도록 부추기는 아베 신조 정부를 비판했다. 도쿄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28일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을 27일 확인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한국이 신뢰 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재차 비난했다. 한·일관계 악화 원인을 한국 측에 돌리면서 경제보복 조치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이어서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수출우대국인 ‘그룹A’(옛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두고 “담담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조치라는 한국의 반발을 두고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 개정은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의 불충분한 점을 포함해 우리나라(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운용의 재검토”라면서 “우대 조치의 철회로 금수 조치가 아니다. 세계 공급망에 영향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총리가 전날 일본의 부당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스가 장관은 “GSOMIA 종료 결정과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양국 간 신뢰 관계를 잇따라 훼손한 만큼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쪽도 한국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GSOMIA 종료를 통보하는 등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며 “우선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지난 2일엔 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돼 28일부터 발효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 기업은 군사 전용이 가능한 규제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3년에 한 차례 포괄허가를 받는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비규제 품목의 경우 군사적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 등이 판단할 경우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기업으로선 일본 물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추가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조치를 철저하게 운용하는 식으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 수출규제 강화 품목을 확대하거나 관세 인상, 송금 규제 등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당장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가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한 것을 두고 “그런 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일본이야말로 WTO(세계무역기구)에 위배되고 자국이 의장국을 하면서 채택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선언문에도 정면 배치되는 일방적인 경제보복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쿄 | 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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