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7석·한국당 109석… 선거제 개정 시뮬레이션 해 보니 둘 다 의석 줄어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상정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대로 지난 총선을 다시 치를 경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의석수가 원래 결과보다 줄어든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4월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8~20대 총선 득표율에 적용해 결과를 계산했다. 보고서를 보면 20대 총선에서 각각 123석과 122석을 얻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은 선거법 개정안 적용시 각각 107석과 109석으로 줄어든다. 반면 20대 총선 당시 38석을 얻은 국민의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로 분당)은 22석 늘어 60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도 6석에서 14석으로 크게 늘었다.

여야 4당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의석수는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전국을 6대 권역으로 나눠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한다. 기존 선거법에 비교해 지역별 지역구 의석은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늘어난다. 개정안에서 제1권역으로 분류된 서울 지역의 경우 지역구 의석은 49석에서 42석으로 줄지만,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 19석이 추가되면서 총 의석은 61석으로 증가한다. 당장 지역구 의석 축소에 대한 반발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1권역(서울)이 지역구 7석이 줄어 들어 감소의석이 가장 많다. 제2권역(부산·울산·경남)은 5석, 제3권역(대구·경북)은 3석이 줄어든다. 광주·전남·전북·제주를 한데 묶은 제5권역은 기존 31석에서 25석으로 6석이 빠진다. 비율로 따지면 19.4%가 줄어드는 것으로 축소폭이 가장 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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