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DLS 외 고위험 파생상품도 철저히 점검"

국무회의 주재…"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상품 가입자 10명중 4명 고령"

'금융소비자보호법' 5건 국회 계류…빠른 입법 촉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독일 국채를 기초로 한 문제의 파생결합증권(DLS) 외에 환율?유가?주가 등을 기초로 하는 고위험 파생상품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문제는 없었는지,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상세히 제공됐는지 철저히 조사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을 판매했다"면서 "그 가운데 일부 상품은 원금에도 못 미치는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파생상품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구조와 위험을 알기 어렵게 돼 있다"면서 "특히 많은 손실이 우려되는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상품은 가입자 10명 중 4명꼴로 고령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국회의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SNS 등을 통한 부적절한 언행, 근무지 무단이탈, 음주운전의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칫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도 있다"면서 "공직자들은 각자가 정부를 대표한다는 인식을 갖고 업무와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공직 사회와 공공 기관의 복무 실태를 점검해 비위가 있으면 엄중히 처리해주길 바란다"면서 "민원 등 대국민 업무를 소극적이거나 불합리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는지도 점검하고 바로잡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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