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화이트리스트 제외 D-1…"사태악화 말라"vs"국가약속 지켜야"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the300]이낙연 "日부당조치 원상회복시 지소미아 재검토"…아베 "협정위반 시정요구" 되풀이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19.8.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일 갈등에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한국 제외 조치를 예정대로 28일 시행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할 경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반면, 일본은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강대강 대치와 장기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하는데 사태를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며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며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며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자고도 제안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각의에서 안보상 신뢰 훼손을 명분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공포 후 3주 후인 28일부터 시행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우리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 배상 판결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거론하며 "한국이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 우선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 가겠다"고도 했다.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의 강행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가에선 한일 관계가 당분간 출구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사(강제징용) 문제에서 시작한 무역갈등(일본의 수출규제)이 안보 이슈(지소미아)로 확전되는 등 갈등의 전면화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인 25~26일 이틀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한 독도 방어훈련도 진행했다. 최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등 동해 주변의 안보 위협을 감안한 훈련이었지만 안보 문제로 전선을 확대한 일본에 대응하는 성격도 강해 보인다. 우리 군은 두 번째 독도 방어 훈련 시기와 규모에 대한 검토에도 곧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와 10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등 대화 국면이 재조성될 수 있는 계기도 없지 않다. 유엔 총회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다시 만나고,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특사 파견 등의 소통 창구가 열릴 수 있다. 하지만 강제징용과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차가 워낙 커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더 많다.

이런 가운데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성탄절(12월25일) 무렵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날 보도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중일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했지만 한중일 외교 당국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토대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중일 정상회의가 성사되더라도 연말까지 갈등 해결의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 하면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아리츠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두둔했고 아베 총리는 탄도미사일 실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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