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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당·정·청, “추석 민생안정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 통과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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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고위 당정정 협의회를 열어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중점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추석 명절에 대비해 국민의 물가·생계 부담을 덜고 편안한 연휴를 보내도록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우선 서민들의 장보기 걱정을 줄이기 위해 제수용품 등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전통시장 가을 축제 및 특산물 할인, 소상공인·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다.

9월 정기국회의 대책과 일본 수술규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정기국회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며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뜻을 같이했다”며 “중점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당정청 간 긴밀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청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정하고 정기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제 곧 시작할 정기국회는 쟁점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국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당과 협조하며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민생경제 챙기기에 주력하겠다”며 “세계 경제의 부진을 생각할 때 확장성 예산이 불가피했다. 국회에서 잘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 입법 처리 속도가 너무 더딘 국회를 돌아보면 마음이 무겁다”며 “국회에서 민생우선주의가 실현되도록 정성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가 20대 국회의 끝이기도 하지만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특별법을 비롯해 투자 촉진, 신산업, 일자리, 기업 지원 세제, 노동 등 중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적극적 확장 정책 기조하에 편성하려고 노력했다”며 “경제 하방 위험에 대처하고 나아가 일본의 수출 통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포용적 국가의 기초를 닦는 예산안을 만들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가 27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 앞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낙연 총리, 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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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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