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 일본에 성의있는 조치 촉구"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the300]소부장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당정청)이 지소미아(GSOMIA) 종료까지 앞으로 3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그 안에 일본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수출규제 철회 등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27일 촉구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8차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추석 민생안정대책, 정기국회 대책을도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당정청은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일본이 경제 보복조치를 취한 현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환을 규정하는 지소미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의 결정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28일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 시행을 앞두고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공유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에 대비해 국민들의 물가, 생계부담을 덜기 위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당정청은 성수품 수급·가격안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가을축제 및 지역 특산품에 대한 할인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시행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연휴기간 중 국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고, 화재, 산재 등 각 분야별로 비상대응체제를 점검·강화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최종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정기국회와 관련,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20대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며,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중점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당정청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빅데이터 3법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민생관련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법, 공수처법, 수사권조정 관련법 등 각종 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들로 꼽았다.

2020년 예산안과 관련해선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당정청은 이번 예산안을 원활히 통과시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사회안전망 강화하고 국민편의와 안전증진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활력을 창출키로 했다.

특히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예산으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산을 2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다(기존 8000억원).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 5조원, 신·기보 만기연장 3조원을 늘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늘리기로 했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2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했다.

보험 국고 지원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0%를 지원키로했다. 청년이 선호하는 역세권 공공임대주책 2만9000호 공급도 당정 간 합의가 이뤄졌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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