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훼손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제외를 결정했다면 우리가 군사정보를 일본에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령 시행을 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면서도 "정부와 업계는 모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추석에 대해선 "국민들이 넉넉한 명절을 지내게 여러 대책을 세웠다"면서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의 고통을 떨어뜨리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며 고용과 지진, 산불을 겪은 포항과 강원지역은 더 세심히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제 곧 시작될 정기국회는 쟁점이 많고 할 일이 많다"며 "정부는 당과 협력해 충실하게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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