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지소미아 종료 결정… 한일관계 출구전략 있나

최악의 한일관계라고 불리는 상황에서 출구전략은 있는걸까?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울대 일본연구소 관정일본연구 제1회 학술회의 '한일관계:반일과 혐한을 넘어서'가 열렸다. /뉴시스

동북아 정세 변화로 인한 위기… 해법은 한반도 '평화'?

[더팩트ㅣ서울 중구=박재우 기자]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과 관련해 와다 하루키 도쿄대학 명예교수는 "아베 신조 총리의 한국 상대 안 하기 정책의 결말은 평화 국가 일본의 종언"이라고 일갈했다.

하루키 명예교수는 26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와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주최로 '한일관계: 반일과 혐한을 넘어서' 학술회의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촉발해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일본의 미래를 이같이 진단했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정지희 서울대 연구소 교수, 김현철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 와다 하루키 도쿄대학 명예교수,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조관자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김효진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예영준 중앙일보 기자, 길윤형 한겨레신문 기자,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한일 갈등은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우리 정부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규제, 8월엔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단행하며 극으로 치달았다. 우리 정부도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맞대응 중이다. 최초 한일 갈등이 역사에서 시작해 경제 이슈를 넘어 이제는 외교·안보로 확전했다. 양국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출구전략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울대 일본연구소 관정일본연구 제1회 학술회의 '한일관계:반일과 혐한을 넘어서'의 모습. /뉴시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이 단지 한일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중국의 쇠퇴, 한반도 평화무드 등 동북아 정세의 급격한 정세 변화에 대해 주목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길윤형 한겨레 기자는 현재 한일관계 악화의 배경에 대해 "일본이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로 인해서 안보 불안을 느끼는 게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내가 특파원으로 일본에서 근무했을 때 일본 전문가들은 주로 한국은 어느 편이냐고 물었다"며 "문제는 이에 답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베 정부는 역사 문제에서 다시는 자손들에게 사죄의 숙명을 남겨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또, 안보에서는 평화헌법을 고치려고 하고 있다"며 "일본의 입장은 미국의 쇠퇴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 북 핵 개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길 기자는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과거를 속죄하지 않는 아베와 안보 협력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지금의 핵심은 한일관계는 구조적으로 불안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울대 일본연구소 관정일본연구 제1회 학술회의 '한일관계:반일과 혐한을 넘어서'에서 와다 하루키 도쿄대학 명예교수가 아베 제2차 내각의 대한·대북한 관계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한일관계 해결책으로 "우리 주도의 평화주의"를 꼽았다. 그는 "아베 정부의 (우리 정부에 대한) 현 상황이 오래갈 거라고 보지 않는다"며 "'역사'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찾는 게 아니라 '평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이 지역에서 전쟁의 질서를 평화의 질서로 바꿀 수 있는 주체는 오직 한국뿐"이라며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오직 한반도 정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통일이란 현상변경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 가능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와다 하루키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아베 총리의 역사의식, 대북정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부의 조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그는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을 적대시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각오하는 것은 중국, 러시아, 남북한이라는 대륙 블록에 대항해 미국, 일본, 대만의 해양 블록으로 결속한다는 의미"라며 "그렇다면 동북아시아의 결합을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 "북미 평화 프로세스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여기며, 핵무기를 지닌 북한과 철저히 대립하는 노선"이라며 "일본 국민이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일 리 없다"고 비판했다. 하루키 교수는 "아베 총리의 한국 상대 안 하기 정책의 결말은 평화 국가 일본의 종언"이라며 "이러한 선택은 일본 국민의 이익과 바람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jaewoopar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