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강경화에 지소미아 파기 우려 전달…"북한에만 이익"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파기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외교부 차원에서도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긍정·부정 효과를 모두 파악하고 청와대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지소미아 파기에 있어 외교부가 배제됐다는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온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에서 스스로 이탈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북중러 진영에 가까이 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05 yooksa@newspim.com

그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무장과 중국의 군사패권 확장에 대처하는 공동의 노력에서 손을 떼고 있다"며 "이는 곧 동북아시아 안보 체계에서 한국이 배제되고 다자 안보체계에서 한국의 안전이 더이상 고려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하지만 이는 우리 국민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동맹을 잃고 친구를 잃으며 외톨이가 되어아고 있다. 남북정권끼리만 어울리는 작은 나라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분석하기 위해 우방국과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통로마저 차단하면서까지 청와대가 지키려는 국익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냐"면서 "이제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해올 것이고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에도 착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미일 동맹 주도로 동북아시아 안보 질서를 재편하고 한국의 위상을 급격히 낮출 수도 있다"며 "한국이 국제 왕따가 되고 외톨이가 되어 갈수록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은 북한 김정은"이라고 일갈했다.

윤 위원장은 "청와대에서는 자꾸 지소미아 파기를 옹호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온 정보가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2017년 북한 미사일 실험 당시에도 보면 중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발사 시점과 궤도, 궤적은 일본의 정보가 있어야 더 정확하다"면서 "우리는 정찰 위성 하나 없다. 그런데도 일본 정보가 유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도 이같은 우려를 전했다.

윤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체계에서 스스로 이탈하는 것이고, 청와대의 반일정서와 이념적 코드가 작동되어 있다고 했다"며 "결국 북중러 진영으로 가까이 가려는 결단이 숨겨져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전했다"고 설명헀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윤 위원장의 말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강 장관은 이날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한 세간의 논란들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강 장관이) 외교부 차원에서도 지소미아 폐기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 청와대에 의견을 제시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황에 대해서도 강 장관이 팔로업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 장관은 나름대로 일본 측에 지소미아 파기 상황까지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며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또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이해했다(Understand)'는 단어와 관련해 오해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꺼냈다.

윤 위원장은 "언더스탠드에 대한 의미는 한국말로 직역하면 '이해한다'인데 우리 생각과 미국의 언더스탠드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면서 "한국의 입장을 다 이해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