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日경제보복 예산 2조원↑…‘소·부·장 산업 육성 특별회계’도 설치

26일 2020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

혁신성장 가속·사회안전망 강화·국민편의 및 안전 증진에 초점

당정 “확장적 재정 운영” 강조… 미래산업에 4조7000억 투자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당정이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고 예비비도 증액해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재부품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를 열고 혁신성장 가속,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편의 및 안전 증진에 중점을 둔 2020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논의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적극적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논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0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다. △확장적 재정운영 △혁신과 투자 촉진 예산 △민생 및 현장 밀착형 예산 편성이다. 이 원내대표는 “저성장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최근 1년간 정부 총지출보다 총수입이 많아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긴축 운영이 돼 재정이 경제에 부담을 줬다는 비판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화를 위한 투자를 1조원보다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 미래자동차 등 미래산업 빅3에 4조7000억원을 투자해야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일본의 경제 보복이 이어지는 만큼 내년은 강한 의지를 담아 최대한의 확장적 편성이 필요하다”며 “일시적인 재정 적자를 감안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으로 사업별 진행 상황에 따라 기본 및 실시 설계비, 착공 소요 등을 충분히 반영해 내년부터 전체 33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산업·수송·생활 분야 핵심 배출원 저감 등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201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의 32.4만 톤에서 35.8%(11.6만톤) 저감한다는 목표를 2022년에서 1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청년 대책 예산의 경우 신혼부부 및 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2만9000호로 확대 공급하고(2019년 2만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주거·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하고,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만기연장을 3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2조3000억원→3조원)과 온누리상품권(2조→2조5000억원) 발행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육 관련 예산은 2020년 3월 보육체계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2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하고 앞으로 제도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는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 세부사업을 신설 후 반영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지난 4월9일 당정청의 협의에 따라 2·3학년 무상교육 총 소요의 47.5%(7000억원)를 증액교부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노인어르신 일자리 예산은 올해 61만개보다 13만개를 확대한 74만개를 반영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80만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한 계획을 1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도로시설 개량 등 노후 SOC 유지보수 사업을 확대하고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 및 노후 지하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상금도 늘린다. 최근 가장 높은 수준인 5% 인상해 한국전쟁 전사자의 제적자녀 위로가산금도 추가로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