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에... 소재부품장비에 내년 예산 2조 이상 반영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당정은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 투입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확대와 청년 대책 예산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재정 지원을 주장해왔던 민생 분야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를 열고 “최대 경제 현안인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고 추가적인 상황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며 활짝 웃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이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아울러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소재부품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을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예산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2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를 투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당에서 정부 측에 요구해왔던 노인 일자리, 청년대책 예산 및 소상공인 관련 대책 예산 등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 편성될 전망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노인어르신 일자리 예산은 금년 61만개보다 13만개 확대한 74만개를 반영해 2022년까지 80만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한 계획을 1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어”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년대책 예산은 신혼부부 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 공공 임대주택을 2019년 2만호에서 20년 2만9천으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주거·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구윤철 2차관(왼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와 관련해서는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하고 신·기보의 보증 만기연장을 3조원 확대하기로 했다”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핸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산업과 수송, 생활분야 핵심 배출원 저감 등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 저감량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확장 재정’을 기조로 내년 예산을 △경제 활력 제고 △사회 안전망 강화 △국민 편익 및 안전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는 목표다. 전체 예산규모는 오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며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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