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택한 靑..日견제하려다 美와 ‘어색’

트럼프 "지켜보겠다" 원론적 반응 내비쳐..참모 반응과는 온도차

트럼프·아베 회동 통해 새로운 해법 나올지 관심사

한미 동맹 균열 우려 속 靑 "업그레이드 계기" 되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25일(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오른쪽)과 실무 조찬회동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AP)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카드로 꺼내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치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에 대해 중립적 메시지를 냈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잡음도 감지되고 있다.

◇트럼프 “지켜보겠다” 지소미아 종료에 첫 반응

지소미아 체결은 사실 일본보다 미국이 더 원했던 것이다. 지난 2016 한·일 지소미아 체결 직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미국의 아시아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 간의 지소미아 체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체결로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 간의 협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환영 성명을 냈다.

지난 23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역시 “사실 미국 측은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다”고 이번 청와대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 이견이 있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미국은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다양한 외교적 경로로 ‘실망감’을 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나의 아주 좋은 친구”라면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처음 내놓은 공개적 반응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현한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일단 관망세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美, 한·미 균열 개입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한·미간 잡음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우리는 한국이 내린 결정에 실망했다”고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고 미 국방부도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높은 수준의 항의를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데 비해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면서 다소 국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입장에서도 동아시아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에 갈등이 반복되는 것은 피하고 싶은 그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서도 “나의 아주 좋은 친구”라며 “(G7 회의에서) 아베 총리를 만날 것이며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훌륭한 신사”라고 했다. 두 정상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을 포함한 한·일 문제와 북한 핵 문제 등 동아시아 현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일 갈등에 방관자 역할을 유지하면서 역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라는 강수를 뒀는데도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한·일 갈등을 외면하면서 동북아에서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靑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 계기” 밝혔지만 근거는 부족

청와대에서 이번 지소미아 종료를 전후해 한·미 동맹은 굳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청와대가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에 대해 미국 측이 강하게 부정하면서 한·미 각급에서 이번 사태를 보는 시선에 온도차가 감지되기도 한다.

김현종 2차장은 지난 23일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한·미 관계를 묻는 질문에 두 차례나 “한미 동맹이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김 차장은 “국방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군 정찰 인공위성이 하나도 없는데 일본은 8개, 중국은 3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경항모(항공모함) 같은 경우도 제작이 필요한 것인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이 업그레이드 계기 배경으로 우리 국방력 증강이란 다소 ‘뜬구름 잡는 식’ 답을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