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성 "지소미아 파기해도 北 발사체 정보 수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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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24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정보 수집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명백하게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보 수집·분석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고 통보한 다음 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선 "북한도 지역 정세를 면밀히 살피고 있을 것"이라며 "간극을 노린 것이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이어서 "(지소미아가) 올해 11월까지 유효하므로 (정보수집에) 영향은 업었다"고 덧붙였다. 이와야 방위상은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협력관계를 가져가고 싶다"며 "그런 제안을 한국측에 전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6시 45분쯤, 오전 7시2분쯤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일본이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까지 지소미아가 유효하므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 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다"며 "일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 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며 "그러나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밝혔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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