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에 “외교적 독자성 발휘”VS“제 살 깎아 빌미 제공”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주권 국가로서 최소한의 조치로 외교적 독자성을 발휘한 결과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큰 실익도 없이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키고 일본에 이를 이용할 빌미만 제공했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를 옹호하는 측은 일본의 보복적 경제 조치에 끌려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세번이나 만나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금으로 한일 양국 기업 기금에 플러스 알파안도 가능하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도 양국이 치유해온 관계를 강조했는데 일본은 원칙적인 입장만 반복하며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며 “경제 보복에 따라 이 정도 대응조치도 하지 않으면 주권 국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 약화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선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외교적 독자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전략 아래 미일 관계가 있고 그 아래에 한미 관계가 있다는 상하적인 구도관계에 언제까지 끌려다닐 수는 없다”며 “신 한반도 체제를 만들어나가는 것 자체를 인정해야 하고 미일 동맹의 종속 변수가 아니라는 점을 일본에 경고를 이번에 날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 동맹 약화와 한일 관계 장기 경색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다음달 부터 개시될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과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 미국이 제시하는 ‘청구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압박이 예상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이 노골적으로 한미 동맹을 깨자는 식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불편해 하면서 여러 관련 이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했다.

신 센터장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한미 동맹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면서 무기체계를 살 수 있다는 뜻을 비쳤는데, 기본적으로 한미일 안보 동맹 협력은 무기 수출을 넘어서는 전략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상황을 극복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리어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리한 대로 해석하며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이 당장 보복 조치를 하기보단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근거로 한일 관계 악화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미국에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일본 입장에선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만든 중국에 대항하는 시스템에 반기를 든 것”이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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