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는 동북아 안보 위협"…역공나선 日

아베 "韓 국가간의 신뢰 훼손…약속 지켜라" 적반하장

일본정부 지소미아 종료는 동북아 안보 위협 여론전

日언론 "韓정부 안보 경시..中 대응 한미일 연대 유지해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기 전 기자회견에 응하고 있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동북아 안보 문제로 확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이 깨지면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이득을 볼 것이란 점을 강조해 미국 등 서방 우방국들을 한편으로 끌어들이고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2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주요 관계자들은 일제히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이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 기본적인 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정치·외교적 갈등을 경제 영역으로 끌어들인 ‘금기’(禁忌)를 범한 것을 일본인데도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비정상적인 국가라며 적반하장 격 비난에 나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안보상 위협을 이유로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보상 위협을 느꼈는지 밝힌 적은 없다.

그러나 일본 내 언론조차도 수출 규제 조치를 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경제적 보복 조치라고 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무역질서를 파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며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국제 여론전을 한 번에 뒤집을 기회라고 판단해 역공에 나선 것이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한국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라는 자국 내 행정조치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안보)와 연계시켰다”고 비난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번 지소미아 종료를 국제 문제로 키우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가와이 가쓰유키 자민당 총재외교특별보좌관은 22일 지소미아 종료가 발표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정부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한국정부에 지소미아 종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7개국(G7,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 정상회담 등 국제적인 논의의 장에서 문제로 삼겠다는 의견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자 외교 브레인인 가와이 보좌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전략수석가와 미국 국방부 간부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대응을 미국 측과 사전에 협의할 가능성이 읽히는 대목이다.

실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미국은 이례적으로 강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실망했다”고 말했으며 미국 국방부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 동맹국이 상대국에게 공개적으로 ‘실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일본 언론들도 “이대로 가면 한·미·일 안보 공조를 붕괴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어부리지를 안겨줄 것”이라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말아 달라는 미국의 요구에도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을 들었다”면서 “계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욱 중요한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닛케이는 이어 “북한의 도발에 즉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미·일 연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미국과 일본은 지소미아 연장을 한국에 요구해왔다”며 “최근에는 러시아도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일본만큼 국제정세의 긴박함에 공감하지 않고 한·미·일 동맹도 중시하지 않는 모양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