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 지소미아 불만은 당연…한미 동맹 업그레이드 계기 삼을 것”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미 백악관과 협의해와”

청와대가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미국 정부가 실망감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희망한대로 결과가 안 나온 것에 실망했다(고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한-미 동맹은 지소미아 문제 탓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반응과 관련해 “미국 쪽은 우리에게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희망해온 것이 사실이고 미국 정부의 실망감은 이런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는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거의 매일 실시간 소통하고, 7~8월 총 아홉 번의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 7월24일에는 서울을 찾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와도 협의했다. 앞으로도 국익과 제반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미측에 적극 설명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의용 안보실장과 볼턴 보좌관이 어제 통화한 것으로 안다. 미국도 한일 갈등에 관해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지소미아를 유지하길 바라는 입장이었지 ‘절대 종료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우려와 실망감을 표시했다. 캐나다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각)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 뒤 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정보공유합의에 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역시 불만을 표시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은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갱신을 하지 않은 데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앞선 성명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길 권한다. 정보 공유는 공동 방어 정책과 전략 발전에서 핵심”이라고 했지만 몇시간 만에 비판 논조를 올렸다.

김 차장의 이날 회견은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관계나 안보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김 차장은 “한-미 동맹은 굳건하고 지소미아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며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회에 한미 동맹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와해 되거나 일본과 정보교류가 차단되는 것 아니다.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 전에도 한미 연합자산과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지렛대로 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연철 기자,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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