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지소미아 충돌...美, 수차례 연장 요청 vs 韓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계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유지를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독자적으로 결정, 향후 한미 갈등의 단초가 될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기 앞서 "미국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정작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한 이후 미국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반발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NSC) 2차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그동안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다.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이런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회에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alwaysame@newspim.com

김 차장은 "미국과의 거의 실시간 소통에서 상황이 악화되거나 외교적 노력이 일본 측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며 "한일 간의 지소미아 때문에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김 차장은 '일본이 지소미아 중단 철회를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여러 차례 외교채널을 통해 창의적인 해법까지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했고, 미국 역시 해결하려고 했는데도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김 차장은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 방안으로는 정찰용 인공위성, 경항모 등 국방력 강화를 통한 미국과의 새로운 차원에서의 협조 강화를 언급했다.

김 차장은 "동북아 지역은 항상 '역동적인' 혹은 '소용돌이치는' 이런 말이 앞에 붙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방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며 "지금 하나도 없는 군 정찰 인공위성이나 경항모 등 여러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인 정보수집, 판독·분석 역량 등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면 그만큼 우리 동맹국들이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더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차장은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한미일 안보협력이 와해되는 것도 아니라고 역설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가 체결된 2016년 11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도 우리의 감시자산과 한미연합자산을 활용했고,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인 티사 등을 통해 삼국간 정보공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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