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계기 될 것”

-폼페이오 “실망” 발언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어”

-지소미아 종료돼도 美 통한 3국 정보 공유는 계속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가능성 없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우리 정부의 한ᆞ일군서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ᆞ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직접 “한국의 지소미아 결정이 실망스럽다”고 말하는 등 우려를 나타냈지만, 김 차장은 “미국과의 사전 협의는 충분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차장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는 양국 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ᆞ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며 “그러나 일본의 대응은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가 연이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에 대해서는 “백악관 측과 실시간으로 소통해왔다”며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양국 NSC가 9번의 유선 협의를 진행하는 등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 행정부의 우려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 것은 사실”이라며 “실망 표현은 미국의 희망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한일 간의 지소미아 문제로 한미 동맹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답했다.

김 차장은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가 일본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걱으로 정보 수집, 판독, 분석 등 국방력을 강화한다면 동맹국들의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종료 결정 직후 일본 측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경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김 차장은 재검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미 여러 차례 창의적 해결책을 언급해가며 잘 해결해보려 했고, 미국도 나섰었다”며 “그러나 일본이 이를 거절했다. 지금으로서는 재검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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