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들은 종료 결정을 환영한다고 지지한 반면 보수 야권 의원들은 국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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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대표는 “지소미아는 이미 아베 정부가 안보적 조치로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심사)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할 당시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아베 정권의 선의를 기대할 이유가 없다. 단호한 행동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판단에 적극 공감한다”며 “우리를 믿지 않는 국가, 경제침략으로 콕 짚어 보복하는 일본에게 민감한 군사정보를 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이어 “외교는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것. 살도, 빼도 다 내어주는 것은 굴종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익은 싸워서 지키는 것이니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무소속 의원도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천 의원은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무역보복에 대응해 국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반한 우호적인 양국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진단했다.
천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하루 속히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침략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보수 야권 정치인들은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쪼다들이 하는 짓이 뻔히 속 보이는 수법인데, 이번에도 국민이 속을까?”라며 지소미아 파기를 ‘쪼다들이 하는 짓’에 빗대어 평가절하했다.
홍 전 대표는 “조국 하나 살리려고 한·미·일 삼각동맹 한 축인 지소미아 파기하고, 조선일보 수사 시작하고, 부랴부랴 박근혜 선고 일정 잡고, 다음 주에는 아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통과 시키고, 문 대통령은 긴급히 해외 일정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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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파기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런 국가 안보문제까지 썩은내가 진동하는 조국 건을 덮기 위한 술책으로 이용하는 부패한 정치인들”이라며 “이 것들은 진보도 아니고 썩은내가 진동하는 국가 전복세력일 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소미아는 한·미·일 동맹을 연결하는 축이고 미국이 파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었다”며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홍콩 꼴 나고 싶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도 한·미·일 공조 와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지소미아 파기라는 국익에 반하는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방국을 향해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국내 정치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동맹을 위험에 빠뜨리는 도박을 하고 있다고 볼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우리가 일본을 배제한 게 아니라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에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나는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오직 국익 관점에서 모든 협력을 다해왔고 외교기밀 누설 때도 당익보다 국익이 먼저라고 비판했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정부의 행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죽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알량한 명분과 절실한 실리 사이에서, 지도자의 체면과 국가의 이익 사이에서, 저 살겠다고 나라 죽게 선택한 사람들. 결국 저도 죽은 사람들”이라며 “선조, 인조, 고종, 문재인”이라고 차례로 적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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