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코 경산상 "수출규제 정책, 엄숙히 실행"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경산상, 장관)은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이 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정책을 "엄숙하게(조용히)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코 경산상은 이날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이유로 거론한 수출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해선 "'엄숙한 자세로'(粛々と)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산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제2탄으로 '백색국가'(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정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공포 후 21일 후인 오는 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되면 식품, 목재를 빼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는 일본 시장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한국 기업이 수입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세코 경산상의 이날 발언은 지소미아의 종료 이유로 한국 정부가 지목한 제2탄 조치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세코 경산상은 또 한국 정부가 일본 국내의 '행정 절차적 조치'(수출 규제)와 '차원이 다른 문제'(지소미아)를 서로 연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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