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지소미아 파기, 국익 부합 않는다…복구 극히 어려워"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 유감 뜻 표명

-"韓日 우위 정보 北核 철통 대비 가능"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이혜훈 의원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일에 "파기 결정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감 뜻을 표명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 위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지소미아는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극히 중요한 정보 자산을 획득하는 채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일본이 우위를 점하는 기술 정보, 우리가 우위를 갖는 지리 정보와 인간 정보(휴민트)를 최적으로 결합해야만 우리가 북핵 위협에 철통같이 대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언급, "더 즉각적이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5대 정찰위성을 갖는 일본과의 정보 공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선보이는 상황에서 잠수함을 식별하는 음향탐지 기능 등에서 세계 최강 기술력을 가진 곳이 일본"이라며 "지소미아는 한번 파기하면 복구가 극히 어렵다는 점은 지난 두 정부 시절 경험을 볼 때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일본과의 양자 관계 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3자 협력에도 밀접히 연계돼 있다"며 "'한국 정부가 실제로 협정을 철회할 시 미국마저 등 돌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란 혈맹 지적을 무시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 자산과 생명을 지킬 중요한 정보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충분치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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