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파기… 한미일 3각축 흔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日 백색國제외로 안보협력 변화”

文대통령, NSC 주재뒤 파기 결정… 고노 “한국 주장 받아들일수 없어”

美국방부 “정보공유는 안보 핵심”… 한국당 “조국 국면 돌파용” 비판

NSC 보고받는 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1시간가량 상임위원들과 회의 결과를 두고 토론한 뒤 협정 파기를 재가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위해 2016년 11월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지 3년 만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정부가 결국 안보 카드를 빼내면서 광복절 경축사를 전후로 잠시 훈풍을 기대했던 한일 관계는 다시 격랑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요구해온 협정 재연장을 문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의 핵인 한미일 3각 축은 물론이고 한미동맹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보고받고 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을 재가했다. 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안보실 제1차장은 “정부는 한일 간 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24일)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정은 시한으로부터 90일 후인 11월 22일 밤 12시를 기준으로 끝난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가 2일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며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협정 파기 결정은 지난달 1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정보보호협정 재검토 발언이 나온 지 35일 만에 나왔다. 당초 청와대는 막판까지 조건부 협정 연장 방안 등을 검토해 왔지만 이날 NSC 상임위 회의와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1시간 반의 회의를 거쳐 협정 폐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일본은 28일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 등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이날 오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30분간 항의했다. 고노 외상은 남 대사 초치 후 담화를 내고 “(협정 파기는) 현재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것이다. 한국 측의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보 공유는 공동 안보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핵심(key)”이라며 “일본과 한국이 견해차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군 내에서는 대북 정보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NSC 상임위 회의에서 협정 파기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맞춰 더 이상 악영향이 없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수 야당은 이날 협정 파기 결정을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정국’으로 어지러운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심이 든다”며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김범석 특파원 / 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