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별개"라지만...일각에선 우려도

[앵커]

한일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을 바란 건 일본보다 미국이었습니다.

한미일 삼각 공조를 통한 동북아 안보전략 때문인데, 정부가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결정에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의 경제 보복 직후,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카드로 꺼내 든 덴 미국을 움직여보려는 속내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미국이 연장을 바라는 만큼 한층 적극적으로 일본을 설득해주길 기대한 겁니다.

미국의 물밑 움직임에도 꿈쩍 않는 일본의 태도에 끝내 종료하기로 했지만,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강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그런 논의도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이고요.]

청와대는 사전에 미국과 긴밀히 소통했고 미국도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일 갈등이 불거진 이후 미국이 줄곧 강조해온 한미일 안보 협력은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 요긴하게 쓰여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홍현익 / 세종연구소 :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미국의 국익에 상당히 작동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걸 3년 전에 체결 안 하는 건 우리 자유였지만 지금 있는 협정을 다시 연장 안 한다, 그러면 미국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따라서 한미 동맹을 고려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입니다.]

협정 종료로 흔들릴 한미동맹이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미국이 우리와 같은 입장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자칫 한미동맹 훼손으로까지 인식할 경우, 한일 갈등에 이어 대미 외교과제까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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