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지소미아 파기,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비판

-“정찰위성 다수 보유한 日과 협조 필요”

-“정부의 안보 정보 채널 확보 노력 아쉬워”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연장 불가 방침을 두고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소미아의 협정 연장에 대해 불가 방침을 내린 데 대해 “지소미아는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극히 중요한 정보 자산을 획득하는 채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 정보에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지리 정보와 인간 정보(휴민트)를 최적으로 결합해야만 우리가 북핵 위협에 철통같이 대비할 수 있다”며 “최근 북한의 신형 첨단무기 개발로 기술정보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더욱 걱정”이라며 정부의 연장 불가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즉각적이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다섯 대의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의 정보공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북한이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잠수함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잠수함을 식별해내는 음향탐지 기능 등에서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진 일본과의 정보공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의 재협정이 어렵다며 정부의 성급한 결정을 비판한 이 위원장은 “(지소미아 파기는) 동맹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우리 국민의 자산과 생명을 지킬 중요한 정보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충분치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6년 일본과의 지소마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양국 간 안보 협력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고, 결국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불가 방침을 결정하면서 일본과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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