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지소미아 파기', 조국 정국과 연관 의심”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중단 조치 결정에 대해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라며 “조국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국가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도 든다”고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지소미아 파기 배경을 설명하러 온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역사 갈등으로 축적된 한일 갈등이 경제·안보 갈등으로 이어졌다”며 “문재인 정부가 전통적인 한·미 동맹 공조보다는 북·중·러 체재로 편입되겠다는 내심을 보여준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정무수석은 청와대의 발표 직전에 나 원내대표를 찾아 지소미아 폐기 배경을 설명했다. 강 정무수석은 나 원내대표를 만난 후 “국회와 국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는데 재협상을 안 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향후 대응책에 관해서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와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으로 한일 긴장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청와대가 지소미아 재연장을 거부한 것의 배경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구하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나 원내대표는 “강 정무수석은 한·일 갈등이 결국 풀리지 않아 지소미아 재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조 후보자로 인한 혼란스러운 정국과 지소미아 파기가 관련된 것 아닌가. 또 국익 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강 정무수석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언론인이 생각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