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소미아 폐기? 막나가는 정권”…바른미래 “경솔·감정적 대응”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8.22/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2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를 언급하며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정말 막나가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국가의 이익을 버리고 정권의 이익을 선택했다”며 “안보마저 실익이 아니라 이념으로 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추풍낙엽(秋風落葉)처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후보자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던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문재인 정권에 이 나라를 계속 맡겨도 되는 것인가. 이제 한미동맹과 한미일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며 “외교뿐만 아니라 안보도 외톨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루빈콘 강을 건넌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과연 냉철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했는지 의문이다. 정말 감정적 선택은 아닌가. 경제문제가 안보문제로 번져나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지소미아 폐기에 따른 우리 안보 보완책이 무엇인지 국민께 거짓 없이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결정이 우리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걱정과 우려가 크다. 경제보복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면 안 된다”며 “일본의 경제보복이 승자 없는 멍청한 짓이고 한국의 지소미아 폐기 역시 모두 손해 보는 위험한 치킨게임을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내일이 걱정되면 잘못된 선택이다. 국민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지소미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신중하게 고민하지 못한 행동이라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소미아의 연장을 요청했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공조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구상이 구체화된 것이기 때문”이라며 “동북아 안보현실이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국익이 우선되는 냉철한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다. 협정중단에 따른 한 치의 빈틈도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