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소미아 연장’ 끝까지 말 아껴 “전략적 가치 고려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2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청와대 등 정부가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같은 날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부 차원에서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지소미아는 ‘유사 상황 발생 시 한일 간에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 정보를 보다 원활히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6년 체결된 협정이다.

이 협정을 통해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지역의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고,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 위성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한다. 북핵 및 미사일 정보 교환이 핵심이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기한 만료 90일 전에 협정 당사국 양측 중 한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협정은 파기된다. 반대로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2019년의 경우에는 협정 종료 통보 시한이 이달 24일이다.

청와대, 국방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일관되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즉, 연장할 것인지, 파기할 것인지, 혹은 연장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정보 교류를 할 것인지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껴 왔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알려진 22일에도 고수했다. 특히 이날 일각에서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제한된 정보 교류만 할 것’이라는 설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거듭 이어졌지만 “(정부의) 결정을 보고 그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군의 한 관계자는 “정보 교류의 형식은 연장인지 파기인지 결정이 된 뒤에 할 말”이라며 “ 때문에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지소미아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더욱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현재로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파장은 물론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고 전략적 가치가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연장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위에 함께 출석한 김영환 국방부 정보본부장도 “단거리 형태의 미사일일 경우에는 통상 한미가 우선적으로 탐지하는 면이 있으나 일본 열도를 통과할 정도의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에는 탄착 부분에서 일본이 탐지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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