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방한 버거 美 해병대사령관, 日서 "지소미아 연장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취임 후 첫 해외순방에 나선 데이비드 버거 미국 해병대사령관이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한다.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 임박한 시기에 이뤄지는 방한인 만큼,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버거 사령관은 이날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22일 한국을 방문해 주한미군기지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데이비드 H. 버거 미 해군 사령관 [사진=미 해군 웹사이트]

지난 6월 취임한 버거 사령관의 이번 순방은 미국의 주요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과 무역분쟁, 안보 공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때문에 이번 방한에서 버거 사령관은 한일 갈등 속에서 파기가 거론되고 있는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버거 사령관은 21일 일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두 동맹국인 한·일 관계가 악화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버거 사령관은 "동맹의 일부에 도전과제가 있을 때는 모두가 우려해야 한다"면서도 "올바른 지도자들이 대화를 하고 있고, 모두가 역내 안정화에 대한 위협에 공통된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소미아와 관련해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각국은 다른 나라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소미아 연장 문제가) 잘 해결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한‧일 3국은 북한과 중국이 가하는 위협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당시 '유사 상황 발생 시 한일 간에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 정보를 보다 원활히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체결됐다.

이 협정을 통해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지역의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고,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 위성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한다.

특히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를 통해 북핵 및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협정의 의미가 더욱 남다른 것으로 인식돼 왔다. 미국도 "효과적인 북핵 및 미사일 대응을 위해 한‧미‧일 3국 간 정보 교환이 원활히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소미아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지소미아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기한 만료 90일 전에 협정 당사국 양측 중 한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협정은 파기된다. 반대로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2019년의 경우에는 협정 종료 통보 시한이 8월 24일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등 우리 정부는 21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