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오늘 ‘운명의 날’…연장이냐, 폐기냐

-靑, 오늘 NSC 상임위…지소미아 연장여부 막판 고심

-“日경제보복 맞서 파기” vs “도움되는 부분 있어 연장”

-‘조건부 연장’ 가능성 무게…정보교류 제한 통해 日압박

청와대 전경.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2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파기 의견이 우세했지만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청와대 역시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지소미아와 관련해 “아직까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지소미아를 파기하자는 의견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연장 가능성도 큰 상태”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NSC 상임위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이르면 이날 오후나 2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다만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조건부’라는 꼬리표를 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분간 한일 양국의 정보교환을 중지하거나 제한해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일본과 대화를 강조한 이후 확전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두고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실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텐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지난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 결정사항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의 효용성에 대한 질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라며 “도움이 안 되면 바로 파기하면 된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과 NSC 상임위에 앞서 오전에 있을 김현종 안보실 2차장과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접견 결과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강제징용과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에 대한 해법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35분간 회담 뒤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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