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지소미아, 마지막까지 고민할 것··· 간접피해가 아베 정부 속뜻"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는 고민을 계속 할 것”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텐데,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경제보복 의도가 한국에 간접피해를 주는 데 있다고 봤다. 그는 “‘일본이 1194개 품목의 수도꼭지를 쥐고 있다’는 식의 불확실성을 한국 경제에 줘 간접적 우려를 노리는 게 아베 정부의 속뜻이 아닌가”라며 “수출통제로 인한 피해를 너무 불안해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당부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와 전략물자 수출통제 조치를 분리하려는 것 같다”며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와 양국 국민들의 공감대가 확보되는 해결방안이 아니면 원만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한·일 기업 출연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여러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문제는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오는 10월 예정된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9월 중 일본 개각이나 집권당 직제개편이 이뤄지면 대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인데 그 과정에서 양국 정부가 얼마나 원만한 외교적 대화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일왕 즉위식 참석 여부 또는 어느 수준에서 갈 건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안개 속에서 양국 간 전략적 모색이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악화일로를 걷는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은 일대일로로 양립하기 어려운 전략을 추구하는 게 사실”이라며 “양국 압력으로부터 한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게 기본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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