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지소미아, 국방장관으로서 의견 밝혔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the300]국회 국방위 출석해 답변…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 이후에도 3차례 지소미아 가동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방장관으로서 의견을 국무회의 등을 통해 개진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2016년에 체결된 지소미아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2급 이하 군사 비밀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 공유토록 한 협정이다.

1년 단위로 연장되고 한쪽이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보하면 자동폐기된다. 올해 연장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정부는 빠르면 22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선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질의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국방장관은 지소미아가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될지 안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만약 한국이 지소미아를 폐기해 협정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한미 관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은가"라며 "국방장관은 안보적 입장에서 자신의 소신을 말하면 된다"면서 답변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우리 안보와 국익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소미에 대한 우리 국민의 뜻은 안보문제로 분쟁을 확산하려는 아베 정권의 나쁜 행동을 교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정 장관은 이러한 질의에 "국방장관으로서 의견을 국무회의 등을 통해 정부에 밝혔다. 우리 정부는 모든 사안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국민들께) 결정 내용을 알려드릴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에도 지소미아를 통한 한일간 군사정보 교류가 3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지난 6일, 10일, 16일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이들 모두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날인데 일본이 먼저 정보 교환을 요구했고 우리가 응하는 방식으로 지소미아가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한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은 그날도 오전 2시 59분과 오전 3시 23분에 ‘신형 방사포’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쏘아올렸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2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일본과 정보를 교환했다고 말했고 국방부는 당시 지난 5월 이후 모두 네차례에 걸쳐 북한의 발사체 정보를 일본과 교류했다고 밝혔다.

5월 9일, 7월 25일, 7월 31일, 8월 2일 네 차례라는 것인데 8월 6일, 10일, 16일을 포함하면 정보 교환 건수는 모두 7차례에 달한다. 올해 북한의 발사체 무력시위가 8차례 있었는데 한 차례(5월 4일)만 제외하고 지소미아가 가동된 셈이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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