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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靑 "지소미아 연장 반대 의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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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24일 시한이 만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해 “연장 반대 의견이 많다”고 21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찬반 의견이 다양해서 여론을 듣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가 언급한 여론 청취는 정무적 판단을 하기 위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GSOMIA를 연장해서 안 된다는 강경론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 연장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서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 같은 여론의 향배가 최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일차적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리는 NSC 상임위원회에서 GSOMIA 연장과 관련해 1차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매주 목요일 열리는 NSC 상임위에는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다.


NSC 상임위에서 의견을 모아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주요 참모들과 관계 장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21일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일본 경제 보복 철회와 GSOMIA 연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 결과는 NSC 상임위 결정에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개최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GSOMIA 연장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는가 하는 측면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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