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파문 커지는 DLF·DLS 사태…은행 경영진·금융당국 책임론 불거져

피해 개인투자자 집단소송 준비

“은행, 대국민 사기” 국민청원도

이번주 ‘불완전판매’ 특별검사

막대한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와 분쟁 조정 절차를 예고한 가운데 은행 경영진 등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은행들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동안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론도 나온다. 개인투자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고,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엔 수백명이 동의를 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접수된 총 29건의 분쟁 조정 신청 건 중 영국·미국의 파운드·달러화 이자율스와프(CMS)에 연동된 DLF 상품과 관련한 3건(하나은행)을 이르면 다음달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 안건들은 이미 중도해지돼 손실이 확정된 상태다.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 1255억원을 판매한 우리은행 상품은 다음달부터 만기가 돌아온다.

금감원은 이번주 특별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 과실이 드러나면 경영진 제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감독당국에 대한 관리 책임도 불거지고 있다.

2008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피해자들의 모임인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전날 “은행의 이익 우선주의와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시와 규제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집단소송도 추진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DLF와 DLS 투자자들을 모아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 공동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다음달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은행과 ○○은행이 벌인 1조원대의 대국민 사기행각”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791명이 동의를 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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