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까지 지소미아 연장 안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의당의 4대 핵심 비전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심 의원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철회 전까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철회 전까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의당의 4가지 핵심 비전을 발표하며 이처럼 말했다.

정의당의 4대 비전은 △튼튼한 외교안보 정당 △민생경제 정당 △청년당당 정의당 △정치개혁 완수 등이다.

특히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외교안보 정책 차별화에 힘을 쏟았다. 지소미아 폐기에 소극적인 민주당을 비판하고 대북 강경 목소리를 유지하며 '튼튼한 안보정당' 이미지 구축에 나선 것이다.

심 대표는 "한 달 동안 지소미아 파기 등 외교·안보 이슈를 주도했다"며 "대통령에게 지소미아 폐기를 처음 제안했고 아베 정권 도발의 근본적 배경인 '65년 체제' 청산도 공식 제기했다. 연이은 북한 미사일 발사 행태에 남북군사협정 정면 위반이라는 경고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베의 경제 침략 도발에 한국당은 수세적이고 안이하게 대응했다. 민주당은 갈팡질팡 했다"며 1965년 한일협정 체제를 극복한 한일 관계 재정립을 요구했다.

심 대표는 지소미아를 '집단적 자위권'으로 규정하며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개입을 보장하는 장치임을 경고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남북 협상 테이블의 동시 기능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개특위 활동 정상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심 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2개월 연장하고 이뤄진 일은 심상정 위원장 교체밖에 없다"며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한국당에 끌려갈 시간조차 없다. 남은 10일은 행동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8월 말까지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혁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 12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을 완수해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루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당은 8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의결해 선거제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연말까지) 남은 3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유능한 경제 정당과 청년정당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설치 △당직 일부 청년 배정 등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새로운 한국형 경제성장 전략을 제시하겠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성장 산업에 대한 과감한 국가 투자로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진보 성장전략을 9월 초 발족하는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통해 제시하겠다"며 "그린뉴딜경제위원회는 한국 경제 비전과 경제 구조를 설계하는 드림팀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에게 정의당의 마이크와 연단을 폭넓게 제공하겠다"며 "청년 대변인에 이어 청년본부와 여성본부장을 청년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18세 미만으로 구성된 청소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청년 페스티발 현실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도 발족하겠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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