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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내일 한미훈련 종료되지만…"北미사일 '상황 끝'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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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종료 후 북미 대화 본격화

훈련 중 미사일 3번 쏜 北…도발 멈출까

전문가, 언제든 추가발사 가능성 지적

연말 트럼프 노린 중·장거리 쏠 수도

아시아경제

북한 조선중앙TV가 11일 전날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실시한 2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수행 간부들과 발사를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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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하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이 20일 종료된다. 북한은 훈련기간 중 총 3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훈련이 끝난 이후 본격적인 북ㆍ미 대화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북한의 도발이 사그라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연말까지 중ㆍ장거리 미사일 등 도발 수위를 차츰 높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1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한미 군당국은 지난 5일 시작한 하반기 훈련을 20일 종료한다. 앞서 군은 지난 5~8일 하반기 연합 훈련의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실시했다. 이후 11~14일 방어(1부)를 진행한 뒤 17일부터 반격(2부) 훈련을 하고 있다.


북한은 훈련 시작 직후인 지난 6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KN-23을 2발 쏜 이후 10일과 16일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을 각각 2발씩 발사했다. 훈련 시작 직전인 지난 2일을 포함하면 최근 총 4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셈이다.


군 당국은 훈련 종료 전 북한이 또다시 발사체를 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동향을 예의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북한의 추가발사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다"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다시 쏜다면 '북한판 에이태킴스'를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일 발사된 이 미사일은 고도 약 48㎞로 400여㎞를 비행했고, 지난 16일 쏜 미사일은 고도 30㎞로 230㎞를 날아갔다. 전문가들은 미사일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달한 만큼 데이터 수정과 보완 등을 위해 이 기종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훈련 종료 이후 북ㆍ미 실무접촉이 이뤄지면 추가 도발이 당분간 중단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위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훈련 종료 직후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0일 방한하는 것도 실무접촉 준비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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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6일 또다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새 무기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발사 현장으로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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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문가들은 북ㆍ미 대화가 북한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언제든 미사일을 다시 발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으로선 최근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미국을 콕 찍어 도발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며 "최근에 존 볼턴 보좌관이 '빅딜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재확인했기 때문에 실무접촉이 열려도 진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은 "북ㆍ미 대화가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미사일 시험발사는 항상 진행될 수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사거리 1500~2500㎞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 소장은 "북한의 최근 도발이 단순히 한미연합연습에 대응한 것이라고 보면 상황이 끝이라고 판단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다"며 "북한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격을 가하는 차원에서 연말이나 내년 초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제 병력ㆍ장비의 기동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 한미 군당국은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을 갖췄는지를 집중 평가했다.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인 한미연합사령부 최병혁 부사령관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았다.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에 각각 보고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완전운용능력 검증과 2021년 완전 임무수행능력 검증, 2022년 전작권 전환 일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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