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한미 연합훈련’ 쏠리는 눈…실무협상 열려도 난항 불가피

북미간 입장차 커 긍정·비관론 교체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20일 종료되는 가운데 하노이 결렬 이후 6개월째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일단 한미 연합훈련 종료에 따른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실무협상이 다시 열린다고하더라도 북미 간 입장차가 여전한 만큼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9일 “북한이 6·30 판문점회동에서 먼저 실무협상 재개를 제안했고 미국이 이를 수용했는데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되는 만큼 실무협상이 곧 열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하면서 김 위원장이 일련의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작은 사과’의 뜻을 밝히고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소개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역시 지난 7일 실무협상 재개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면서 ‘두어 주’ 안에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두어 주’는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시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북미가 머리를 맞대더라도 비핵화 해법을 도출하기까지 여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 교수는 “실무협상 재개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북미 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한두차례 만남으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소 안보통일센터장은 “실무협상 재개는 되겠지만 잘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결국 더 버티겠다는 것인데, 실무협상에서 미국에게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하고 보다 획기적인 안을 가져와라 아니면 우리는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도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 없다는 기조 아래 ‘빅딜’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실무협상 재개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대사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북한은 판문점회동에서 실무협상 재개를 약속했지만 한미 연합훈련을 핑계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북한의 전반적인 행동은 진지한 협상을 계속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회동에서 ‘2~3주 내’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과 실무협상을 연계시키면서 결국 합의가 무산됐다는 대목은 이 같은 회의론을 키우고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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