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20일 종료, 北미사일 도발 ‘휴식’모드?…북미대화 재개될까

-한미연합훈련 종료 직후 비건 방한

-김정은, 트럼프에 ‘협상하자’ 친서

-훈련 종료 앞두고 北도 도발 안해

-20일 전후 북미대화 기대감 높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새 무기' 시험사격을 지도하면서 수행원들과 지휘소 모니터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는 20일 종료되는 한미연합훈련 일정에 맞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휴식기를 맞고 있다. 실제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면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돼 그동안 한미연합훈련과 미사일 도발로 주고받았던 양측은 다시 대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사실상 5일 시작돼 20일 종료될 예정이다. 5~8일은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 형식으로 실시됐고, 11일부터 20일까지는 1, 2부로 나눠 본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도발에 따른 전면전 발발 및 우리 군의 방어와 반격 시나리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는 3월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이 모두 실시됐지만, 올해부터 이 3개 훈련이 모두 폐지되고 새로운 훈련이 이를 대체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연습(CPX)인 키리졸브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은 올해부터 전반기 ‘동맹’ 연습, 후반기 ‘한미지휘소연습’으로 대체됐다. 전쟁 대비 정부 모의훈련인 을지연습은 6월 한국군 단독 지휘소연습인 태극연습과 결합해 을지태극연습으로 거듭났다. 야전 실기동훈련(FTX)인 독수리훈련은 올해부터 대대급 이하 소규모로 연중 실시된다.

이달 실시된 한미지휘소연습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하는데 주력했다. 한미 군 관계자들 50여명으로 구성된 연합검증단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양국 합참의장 주도 한미 군사위원회(MCM)과 양국 국방장관 주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훈련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최병혁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아 진행됐다.

한미 군 당국은 올해 한국군 전작권 주도 능력에 대해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고, 내년 완전운용능력(FOC),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차례로 평가해 문재인 정부 임기(2022년 5월) 내에 전작권 전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애초 정부 계획보다 10년 미뤄진 셈이 된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한미 군 당국은 2012년 4월 17일을 전작권 전환일로 정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제46차 SCM에서 2020년대 중반으로 또 한 번 늦춰졌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쯤으로 연기하면서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원칙을 만들었다. 당시 한국군이 요구한 조건이 갖춰진 뒤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한 것으로, 이 조건은 ①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동북아 안보환경 조성 ②연합작전 주도 가능한 한국군 능력 확보 ③북한핵과 미사일 대응능력 확보 등 3가지였다.

한미 양국인 이번 훈련에서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 북핵 및 미사일 대응능력 평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이달에만 4차례(2, 6, 10, 16일) 총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편 20~22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할 예정이어서 한미연합훈련 종료 직후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윗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도발에 대해 사과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직후 북미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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