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위 회의…성윤모 "예타 면제 절차 곧 마무리"

19일 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위 3차 회의

성윤모“日전략물자 수출 통제 강화 개정안 9월 시행”

당정청 지난 13일 “1조6578억원 소재ㆍ부품 예타 면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별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위)는 3차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위는 지난 8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3일 2차 회의를 열었다.

성 장관은 “산업부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 방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이를 토대로 8월 말까지 사업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내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도 재정당국과 협의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대학 내 연구소 노후 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거점 대학에 소재·부품·장비 혁신 랩(LAB)을 설치해 기술력을 갖춘 인력이 지역 기업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위 위원장은 “그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식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도 힘들었다”며 “이는 하루아침에 끝날 일 아니라 다양한 기업과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마련돼야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베는 원칙을 무너뜨린 고립의 길을 걷고 있다.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상대를 인정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을 걷는 것은 싸움 거는 것보다 더 힘든 일로 한일 양국을 위한 길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화답을 들을 차례”라고 일본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ㆍ정부ㆍ청와대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책으로 1조6578억원에 달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이달 중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특위 회의에는 성윤모 장관를 비롯해 정세균 위원장, 김진표, 홍의락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