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앞두고 한미 협상대표 회동

올해부터 적용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미국 측 협상대표를 맡았던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20일 이번주 서울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18일 “베츠 부차관보가 방한해 20일 장 대표와 만나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고 말했다. 베츠 부차관보는 이날 오후 방한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대표는 이르면 다음달 시작될 제11차 SMA 협상에 앞서 회의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0차 SMA 협정문에 따르면 올해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이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베츠 부차관보가 한국과 일본 등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에 관해 진행해 온 ‘글로벌 리뷰’ 결과를 장 대사에 설명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베츠 부차관보는 지난 2월 타결된 10차 SMA 협상을 끝으로 공식 업무에서는 물러난 상태다. 미국은 베츠 부차관보 후임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장 대사의 뒤를 이어 차기 협상을 이끌 협상대표를 인선하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차기 SMA 협상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연일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외교부,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차기 협상에서 한미연합훈련이나 주한미군 인건비 등을 추가해 올해 분담금의 최대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을 가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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