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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與 "北발사체, 평화진척 역행"…보수野 "대북굴종 철회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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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남북·북미대화에 도움안돼", 한국 "靑, 김정은 눈치보느라 대응못해"

백승주 "국민, 겁먹은 개같은 정부 백성돼", 바른미래 "인내와 굴종은 달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이슬기 기자 = 여야는 1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을 두고 일제히 유감을 표하면서도 대북 대응기조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북한이 군사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성향 야당은 대여공세 강화에 화력을 집중했다.

보수 야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강조한 직후 북한이 발사체를 추가 발사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문 대통령을 원색 비난한 점을 들어 정부가 '굴종적' 자세를 보인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먼저 민주당은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시위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남북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민청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추모 사진전' 개막식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군사 행동은 한반도 평화 진척에 명백히 역행하는 일"이라며 "거듭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미군사훈련이 끝나는 대로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은 쌍두마차라서 어느 한 바퀴만으로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계속해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것은 한반도 평화 뿐 아니라 북한에도 이익이 되지 않은 만큼 이를 중단해야 한다"며 "불만이 있다면 당국간 회담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이 맞지, 무력 시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이런 대응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그간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고,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남북 모두의 소망일 것"이라며 "북미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규탄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당장 황교안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북핵외교안보특위는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달려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는 김정은 눈치 보느라 입을 다물고 군은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쪽이 쏘면 이곳에서도 쏴야 할 것 아닌가. 저쪽이 도발하면 이쪽도 행동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이름으로 문 대통령이 제기한 평화경제에 대해 '소가 하늘을 보고 웃을 일'이라고 조롱했다"며 "우리 국민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겁먹은 개 같은 정부의 백성'이 돼 있고, '삶은 소 대가리가 하늘을 보고 웃는 정책에 동의해야 하는 국민이 돼 있어 국민적 모독을 느낀다"고 쏘아붙였다.

백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북한이 한미 연합지휘훈련 첫날인 지난 11일 외무성 명의 담화를 통해 '겁먹은 개' 등 원색적인 표현을 쏟아낸 것을 겨냥해 "우리 국민이 왜 겁먹은 개 같은 정부의 백성이 돼야 하나"라며 "민주당은 북한의 망발은 응석받이처럼 받아주면서 우리 당이 박수만 안 쳐도 야단을 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학용 의원은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이 모닝콜처럼 매일 미사일을 쏴대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중국이 사드를 놓고 몇년째 경제보복을 해도 제대로 대응 못 하고 있다"며 "지금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는 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가 바로 문 대통령이라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는데, 왜 문 대통령 본인만 모르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우리 안보는 또다시 흔들렸다"며 "문 대통령의 인내에 북한은 독설과 미사일로 화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만에 대한 인내와 협박에 대한 굴종은 다르다. 지금 북한의 행동은 불만을 표출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안보 위협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북 기조를 비판하는 보수야당에 대해 오히려 '굴종적'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무력시위를 하는 것 아니냐고 응수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북한에게 호락호락하게 굴지않고 한미동맹을 잘 유지하니 북한이 불만을 품고 무력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며 "야당의 자가당착적인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남북간 기싸움 와중에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전혀 굴종적이지 않은 우리 정부를 굴종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그야말로 이적행위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의당과 평화당은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잦은 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태는 비논리적이고 충동적이며 자해적"이라며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적 행태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평화당 홍성문 대변인도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에 조소(嘲笑)로 답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며 "북한은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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