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임연구원 "북한, 800여개의 탄도미사일 보유"
韓국방부 대응책 부족…일각선 美MD 참여 주장도
지난 5월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 도중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되는 단거리 발사체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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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북한이 16일 올해 여덟번째 발사체를 쏘아올린 가운데,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 한국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 개수를 1000개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800여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배치하기로 한) 패트리엇 PAC-3 MSE 90여기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 군이 800여개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적어도 1000여개의 요격용 미사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공개하면서 핵ㆍ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 총 34조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엔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과 철매-II의 성능개량, L-SAM 연구개발은 물론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추가 확보와 표적 동시 처리 능력 향상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만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미사일 전문가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이안 윌리엄스 연구원은 RFA에 한국 군의 이번 국방중기계획에는 미국의 MD 참여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고도로 비행하는 북한의 신형 무기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지상ㆍ해상ㆍ공중ㆍ우주에 감시 장치를 다수 보유한 미국 MD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지난 4개월간의 집중적인 사격시험이 한반도에서 한국군과 미군에 가하는 위협을 크게 높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등 북한의 신형 무기 '3종 세트'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 전문가인 멜리사 해넘 원어스퓨처재단 선임연구원은 "핵탄두가 KN-23에 장착된다면 위협받는 나라가 날아오는 핵이나 고폭탄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는 긴장 상승과 선제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지난 13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과 간헐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중에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했지만 핵 물질 생산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은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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