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北도발…與 “한미연습, 예상된 것” vs 野 “연습은 핑계, 곧 한국 패싱”

- 16일 북한의 6번째 군사도발…여야 분석, 시각차

- 민주 민홍철 “한미연습에 따른 예상된 도발, 예년수준”

- 한국 백승주 “한미연습은 핑계…미사일 강화해 한국 패싱할 것”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현재 이 발사체의 고도와 비행거리, 최대 비행속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비행거리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강원도 일대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점으로 미뤄 일단 단거리로 추정된다. 사진은 지난 10일 북한이 함흥에서 발사한 발사체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홍태화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6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 상반된 분석을 내놨다. 여권은 “한미연합연습에 따른 예상된 도발”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한 반면, 야권은 “그런 분석틀 자체가 북한에게 속는 것”이라고 했다.

국방위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 연합연습이 끝나기 전에 한번 더 쏠 것으로 원래 예상됐었다”며 “일차적으로 봤을 때, 한미연습에 대한 대응개념이다”고 했다. 이어 “예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발사한 측면이 있고, 또 북미협상을 앞두고 이정도 무기를 개발해냈다는 과시를 하는 측면도 있다”며 “북미대화를 빨리하자는 신호 수준”이라고 했다. 북한도발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는 셈이다.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는 안 쏠 것이다”며 “예년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훈련에 대한 대응개념으로 나오는 발사다”고 했다. 한미는 지난 11일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습은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 연습 종료까지 4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이상의 도발은 감행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민 의원은 “북한이 결코 (평화 프로세스의) 판을 깨려는 것은 아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말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합의를 보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안되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화는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도 물밑접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북한의 주목적이자 1차적인 목적은 미국과의 대화고, 또 미국과 대화가 돼야 남북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권은 한미연습이라는 틀로 도발을 분석하는 자체를 오류라고 봤다. 북한은 연습이라는 핑계를 찾은 것 뿐이고, 그 이면에는 군사능력 확대 시도라는 진의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통화에서 “한미연습은 핑계고, 진의는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한미 연습 때문에 도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는 일이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미사일 능력을 키우고 싶어하는데 거리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고, 특수 능력을 넣고 싶은 것이다”며 “이를 위한 실험을 하기 위해 한미연습을 핑계로 삼았다”고 했다.

백 의원은 “여권이 이걸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눈을 감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북한도 우리가 연습을 중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도발을 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때문에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진전시켰다며 지금 축제 분위기다”며 “북한이 미사일 능력, 즉 핵 전달 능력 중 하나를 강화해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이고, 대한민국은 제외된다”고 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앞서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현재 이 발사체의 고도와 비행거리, 최대 비행속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10일 이후 엿새만으로 지난달 25일부터 따지면 3주 사이 모두 6번 발사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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