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북, 8000만 단일시장..통일되면 세계 경제 6위권 전망”(상보)

“남북 교류, 저상장 및 저출산·고령화 해답 찾을 수 있어”

“北도발에도 대화 기조 유지..평화프로세스의 성과”

“분단 이기고 평화·통일로 가는길이 日 뛰어넘는 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000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며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고 ‘새로운 한반도’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저는 오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면서 세번째 목표로 분단 체제 극복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남북 간 교류로 파생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며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IMF는 한국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면서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린다. 남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해답도 찾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그 무엇보다 광복의 그 날처럼 우리 민족의 마음에 싹틀 희망과 열정이 중요하다”라며 “희망과 열정보다 더 큰 경제성장의 동력은 없을 것”이라면서 남북 경제협력으로 얻게 될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시작하여 울산과 포항, 동해와 강릉, 속초,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는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대륙경제, 북극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경제로 뻗어 나갈 것”이라고 했고 “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하여 군산, 인천을 거쳐 해주와 남포, 신의주로 향한 환황해 경제는 전남 블루이코노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신산업과 개성공단과 남포, 신의주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단지의 육성으로 중국,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전략을 완성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북한 내부의 변화도 짚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성장을 돕겠다 약속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함께 잘 살자는 것”이라면서 “세계 경제 발전에 남북이 함께 이바지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다”라며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북미간 실무협상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긍정적인 측면도 조망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며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다.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불신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다.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면서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도 충고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한다”라며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한다”고 각오를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