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고용 16개월째 감소…한국경제 허리 휘청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 손쉽게 '고용의 양'을 늘리는 쪽으로 집중해 다른 연령층이나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의 양'에 집중하는 바람에 '고용의 질'은 더 나빠졌다는 분석이 많은 이유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7월 제조업 취업자 수를 보면 439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만4000명 줄었다. 지난해 4월 감소세로 전환한 후 1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말부터 매달 10만명 넘게 감소하다 올해 4월부터 감소폭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7월 들어 다시 감소폭이 10만명에 육박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연령대별로 양극화가 뚜렷하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37만7000명 증가하고 50대 취업자는 11만2000명 증가하는 사이, 경제활동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40대와 30대 취업자는 각각 17만9000명, 2만3000명 감소했다.

정부가 재정일자리 사업으로 취업자 수 통계만 끌어올리면서 외면받은 '양질의 일자리' 지표는 최악의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문제가 됐던 전체 취업자 수 통계와 하위 20% 계층의 소득 보전에만 전념한 정책"이라며 "반면 정부가 전반적으로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 고용지표가 무너지는 것이 단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가 지난달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폭이 큰 것도 같은 이유로 분석된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도·소매업 역시 2017년 말부터 계속 부진한 상황이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도·소매업이) 제조업 업황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인 탓에 제조업 부진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를 10만명가량 확대한 덕에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올해 들어 7월까지 매월 평균 15만9000명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노인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도 고민할 시점"이라며 "단순한 소득 보전 개념이 아니라 노인들이 생산성 있는 일을 하고, 나아가 민간에서 노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노동유연화 정책 등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청년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는 등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15~29세 취업자가 1만3000명 증가하고, 고용률도 0.5%포인트 증가한 점을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실질실업률'이라 불리는 고용보조지표3으로 들어가 면밀하게 따져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청년 고용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용보조지표3은 △구직 과정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해 취업자로 집계된 경우 △실제로는 구직 중이지만 입사원서를 쓰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된 경우 등을 실업자에 더해 만든 통계다. 이들을 모두 감안한 것이 실질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인데, 지난달 23.8%로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나 증가했다. 고용보조지표3은 소득주도성장 논란이 심화된 지난해 7월 이후 매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 선을 유지하는 것을 놓고, 각종 고용지표가 역대 최악 기록을 이어가던 지난해의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1월 취업자 통계가 반짝 좋았던 영향으로 올해 1월까지만 해도 고용지표가 저조했다"며 "반면 2월부터는 작년 부진의 기저효과로 지표가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역대 최저 기록(취업자 수 5000명 증가) 덕에 1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5세 이상 인구 전체의 고용률은 61.5%로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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