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대응 핵심전략품목 기술개발에 예타 면제 조속 투자

-산자부, 일본 무역보복 대응책 종합해 국회보고

-앞서 당정은 예타면제 규모 1.6조안 발표

-긴급 추경지원·M&A 독려·규제완화 등 종합 패키지

-성윤모 “산업 한단계 도약할 것…전화위복 계기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는 예타(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면제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기업들을 총력 지원키로 확정했다. 기업을 위한 연구개발(R&D)에는 7년간 7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예타 면제를 통해 빠르게 투입된다. 5조원이 들어가는 소재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과 8000억원이 들어가는 제조장비시스템개발사업이 예타면제의 대상으로, 여권은 이중 1조6578억원 규모의 예타면제를 먼저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 안은 이달 내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관련 R&D 및 시설투자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예타를 통과한 반도체사업 등은 예산을 증액해 집중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따른 세부 대응방안을 이같이 정리해 국회에 보고했다. 업무보고에는 R&D(연구개발) 부문의 예타 면제, 해외기업 M&A(Mergers & Acquisitions·인수합병) 세제지원, 환경규제 일부 완화 등 관련 대응책이 종합돼 수록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현 상황을 냉철히 인식하고, 정부와 기업이 한 마음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 산업 경쟁력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대응방안(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중심으로)’에 따르면 산자부는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등을 대응책의 큰 그림으로 내놨다.

100대 품목 공급안정성 대책에는 추가경정예산 2732억원을 통한 핵심기술 조기확보 내용이 들어갔다. 이중 957억원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20개+α’ 품목의 기술확보에 집중해 지원된다. 기술개발은 8월 내로 즉시 시작될 예정이다. 신뢰성 평가에는 720억원이 들어간다. 상용화 직전 단계 품목의 신뢰성 평가절차를 지원해 빠른 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기업에 대한 인수합병도 독려한다. 산자부는 M&A인수금융협의체를 8월말에 발족해 2조5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인수자금을 지원하고 인수자문, 사후관리 등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해외기업에 대한 M&A를 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고, 기술혁신형 M&A 지원단체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추가해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산자부는 관련 사업의 환경·노동 분야의 규제도 완화할 전망이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와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 신청일을 기존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규제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새로 개발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물질은 물질정보와 시험계획서를 제출할 때 한시적으로 ‘조건부 선(先)제조’를 인정키로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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