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돗물 정상화' 선언했지만…피해보상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

인천시, 생수 구매비·필터 교체비 등 4개 항목 실비 보상

주민대책위 "피해주민 1인당 충분한 보편적 보상 필요"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돗물 정상화를 선언하고 피해보상과 상수도 혁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8.5 [사진=인천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지 두달여만에 수질 정상화를 선언했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수질 문제를 지적하고 시의 보상방식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이달 30일까지 인터넷·우편·주민센터 등을 통해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피해 지역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 6∼7월분은 전액 일괄 면제하고 저수조 청소비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생수 구매비, 필터 교체비, 치료비, 수질검사비 등 4개 항목에 대해 증빙 서류를 확인한 뒤 실비 보상할 방침이다.

영업 손실을 본 식당이나 카페 업주 등 소상공인 보상과 관련해서는 피해 업소로부터 최근 3년간 매출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은 뒤 적정한 보상액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박남춘 시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질상태가 (붉은 수돗물)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했다"고 발표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지 67일만이다.

박 시장은 "정부 안심지원단과 주민대책위에서 시행한 주요 지점 수질 검사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 정상 수치로 측정됐다"며 "현재 수질에 대해 모든 주민이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보상과 상수도 혁신과제에 집중할 시간을 늦출 수 없어 수질 정상화를 선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지역 주민들은 인천시의 수질 정상화 발표와 보상 방식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집단소송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적수 사태 이후 민·관의 노력으로 안정화된 건 사실이지만, 서구지역의 불량배관과 배수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수질 정상화'라는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금도 서구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적수와 흑수가 나오고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변색되는 필터를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다"며 "서구 연희·검암·경서·검단 지역의 절반가량인 불량 배관을 전부 교체하기 전까지 정상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천시가 밝힌 영수증 증빙을 통한 실비 보상과 상수도 요금 감면을 기준으로 한 피해 보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채위는 "그동안 주민들은 수돗물을 마시거나 요리할 수도, 씻을 수도, 빨래나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타 지역으로 빨래방·찜질방 투어를 했으며 수돗물을 기르러 원정을 다녀오기까지 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편적 보상까지 함께 돼야 이들의 고통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한 실비 보상이 아니라 피해주민 1인당 30만원가량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상안 재논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달 말까지 집단 손해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송금액은 변호인단과 논의한 뒤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식적인 수준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위의 요구를 수용하기엔 시 재정상 녹록치 않다. 붉은 수돗물 피해 규모는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여가구, 서구·강화·영종지역 65만여명으로 추산됐다. 1인당 30만원씩 보상하더라도 2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최근 노후송수관 교체사업비 321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돼 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게다가 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용 분석 보고 자료에 따르면 붉은 수돗물 사태로 기반시설 확충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25년까지 수도사업특별회계 누적 적자가 57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은 "국비 확보에 실패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여야 정치권과 협력해 (수돗물 피해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며 "인천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에서 국비 확보가 관건이지만, 시는 손쉬운 지방채 발행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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