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한 발사체, 우리군 패트리엇으로 요격 가능”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2019.8.2 연합뉴스

청와대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무력시위와 관련해 우리 군이 북한의 무기를 명확히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를 모욕한 북한 외무성 국장 명의 담화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결국 훈련이 끝나면 비핵화 관련 북미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청와대는 또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는 일본의 주장을 미국이 지지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는 오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불만을 품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잇따라 발사체를 쏜 것과 관련해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북한이 실험하는 정도의 무기는 우리도 다 갖추고 있다. 오히려 그보다 몇 단계 더 앞서고 있다”며 “우리 군이 운용 중인 패트리엇(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중심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위협에 명확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방비 예산 증액을 통해 변화하는 위협들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은 8.2%로 전임 박근혜 정부(평균 4.1%), 이명박 정부(5.2%)와 비교하면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단행한 무력시위 관련,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 통신은 무기 명칭이나 특성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발사 장면 사진만 여러 장 공개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으로, 북한판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추정이 제기된다. 2019.8.11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의 담화에 대해 “북한 외무성 국장 담화문에 청와대 관계자가 입장을 내는 것이 맞는지 고민도 있었고 단어 하나하나의 어감까지 일일이 거론하면 대응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 맞는지 판단도 필요해 이제까지는 구체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담화문의 진의가 뭔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담화문은 한미연합훈련 종료 후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담화문에 청와대를 겨냥한 강도 높은 비난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북쪽에서 내는 담화문은 통상 우리 정부가 내는 담화문과 결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르다”며 “이는 대부분 사람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전날 담화에서 “(한미)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며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국장은 청와대를 향해서도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강남거리에 일장기 철거 중 -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각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한 2일 강남구 관계자가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서울 테헤란로에 게양된 만국기 중 일장기를 철거하고 있다. 2019.8.2 연합뉴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있어 일본을 지지했다’는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보도은 오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거의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 한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작년 10월 30일 한국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뒤 원고 측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한 협의를 미 국무부와 진행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일본 측은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주도록 요청했고, 미 국무부는 작년 말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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