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스퍼 “지소미아, 한미일협력 기여”…방위비 언급은 없어

손 맞잡은 한미 국방장관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8.9 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같은 발언을 통해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의 ‘2차 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양국 간 유일한 군사분야 협정인 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를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협정의 연장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에스퍼 장관은 또 이날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 방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우리 국민과 선박도 (해협을 이용하고) 있으니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측은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파병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이 한미 간 공식 고위급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거론한 만큼 사실상의 파병 요청으로 풀이된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 참여 가능성에 대해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판단해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청해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은 파견 인원을 ‘320명 이내’, 파견 전력을 ‘4000t급 이상의 구축함 1척’으로 명시했는데 이 규모 내에서의 병력 파견은 국회의 추가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게 국방부 판단이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관심을 모았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종의 상견례 성격의 회담이었다”며 “방위비 등 돈 이야기가 오고 갈만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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