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 "조선소 부담 해소"

11만9천254㎡ 2억9천여만원 감면, 고용위기지역 연장되면 계속 감면

경남 고성군청 [김동민 촬영]

(고성=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고성군은 조선업체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군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지난해 7월 정부에 건의해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끌어낸 성과다.

지난해 12월 31일 점·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이 이뤄지고 올해 7월 1일 시행령 개정 공포 과장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

군내 7개 업체가 11만9천254㎡ 면적에 대해 2억9천20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감면율은 50％다.

감면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4월 5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군은 해당 업체가 20일까지 감면을 신청하면 기존 점·사용료 부과분을 환급하거나 정기부과금과 맞계산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위기 지역(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이 계속 연장될 경우 점·사용료 감면도 계속 연장된다"고 밝혔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직접 중앙부처 방문하는 등 속도감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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