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담 9일 개최···방위비분담금·GSOMIA 등 언급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 7월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개최한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 등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9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장관과 에스퍼 미 장관이 회담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월 취임한 에스퍼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정 장관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두 장관은 취임 직후 전화통화를 한 바 있다. 아시아 국가를 순방 중인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등을 위한 정책 공조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 공유한다”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두 장관은 오는 11~20일 본 훈련이 진행되는 후반기 연합 지휘소연습(CPX)의 명칭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진행된 전반기 연합연습의 명칭은 ‘동맹연습’이었지만, 후반기에는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후반기 연합연습’이라는 건조한 명칭을 사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두 장관은 이번 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훈련을 내실 있게 진행하고 전작권 전환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훈련에서는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첫 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이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GSOMIA, 호르무즈해협 파병,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은 의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한·미동맹 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제들이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한·미가 본격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에스퍼 장관도 분담금 인상과 관련된 언급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4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정경두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한국 방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훨씬 더 많이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하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이 GSOMIA 연장과 호르무즈해협의 호위 연합체 동참도 한국 측에 요구할지도 관심사이다. 에스퍼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지난 7일 회담에서 GSOMIA를 포함해 한·미·일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에스퍼 장관은 일본 측에 호르무즈해협 호위 연합체 구상을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에스퍼 장관이 정 장관과의 회담에서 아시아 지역에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문제도 꺼낼지 주목된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2일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이후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검토 문제를 두고 “우리 정부는 관련 논의를 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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